서민 전월세 부담경감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총정리

고금리와 고물가시대가 도래하면서 서민들의 주거 환경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감당할 수 없는 레버리지 갭투자로 현재 전세시장은 참혹한 지경입니다. 이에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대적인 지원을 서민들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월세 부담경감 지원책과 전세사기 피해지 지원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민 전월세 부담 경감

 

 

1. 서민 임차인의 전월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금융과 세제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1) 월세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있으며 이자는 최저 1.3%이며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은 최저 1.3%인데 그동안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대상과 한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 월 40만 원 > 60만 원

**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 보증금 5천만 원 > 6500만 원, 보증금 대출한도 3.5천만 원 > 4.5천만 원, 월세 대출한도 50만 원

 

2)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데 현재 계약종료 시 일시상환하던 것을 계약기간 종료 후 최대 8년 이내 나누어 상환가능

 

2.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의 소득기준을 상향(현재 7천만 원에서 상향)과 공제한도 월세액(현재 연간 750만 원)도 확대

 

3.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전세자금 대출 원금을 분할상환을 유예해 줍니다.

* 대출연장 시 원금 10% 이상을 상환하거나 0.1% 가산금리를 적용하던 것을 연장 1회에 한해 미적용

 

4. 전세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지원을 확대합니다. 현) 전세계약 후 3개월 내 > 소득 5천만 원 이하는 6개월까지 대환 가능

 

5. 공공 민간 임대 공급 물량을 늘려 안정적인 거주여건 마련

 

1) 전세임대 공급 물량을 23년 3.7 > 4.5만 호 내외, 24년에는 4만 호 + @ 계획 전세시장을 보며 결정) 증가시키고 신축매입 임대를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인 비아파트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신축매입 약정에 대한 PF 보증상품 신설합니다.

 

2)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가 되도록 등록임대정상화 시키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임 > 아파트 85m 2 이하 장기 임대등록허용과 세제혜택복원(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강화

 

1. 다가구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 보완방안 마련 >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를 활용하여 살던 주택에서 계속 살게 해 주며 퇴거해야 할 상황에서 주변의 맞춤형 공공임대 입주를 지원

 

2. 피해 집중 지역 내 전세피해지원세터를 설치하고 지역의 수요에 따라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확대할 예정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낮춰주려는 정부의 노력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대책을 내놓는 책임감 있는 모습이 그래도 안도가 됩니다. 주거복지에 관해 다른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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