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주거안정과 주거취약계층 주거 복지 강화 총정리

정부에서는 고령화 사회와 더불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힘을 쓰겠다고 하였습니다. 주관부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고령자 주거안정과 주거취약계층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주거안정 기반 강화

 

 

이번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는 고령자에게 맞춤 민간임대 모델을 도입하여 공공임대 주택의 확대와 개선을 하겠다고 합니다.

 

1. 임대료가 갑자기 치솟지 않게 하면서 장기거주를 가능케 하고 노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실버타운 같은 임대시설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실버스테이 = 고령자 특화 민간임대)

* 고령자용 주택시설 기준을 적용하며 가사와 의료등의 서비스를 제공, 고령자 전용주택으로 감당가능한 임대료를 부가하며, 입주자격 기준이 마련됩니다.

 

2. 공공 고령자 복지주택(고령자 특화 공공임대)을 현재 연간 1천 호의 계획을 3천 호로 3배 증가시키고 편의시설과 복지시설등을 확대 및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 무장애 설계 주거시설과 고령자 복지편의시설이 복합적으로 지원되는 공공임대주택

** 시설설치 지원예산은 2023년 기준 한 곳 당 27.3억 원이며 내년 2024년부터는 38.2억 원으로 증액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 강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하며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1. 2024년 현재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5만 가구가 추가 지원을 받으며 2023년 중위소득 47% 140만 가구가 받고 있는 혜택을 2024년까지 145만 가구로 확대합니다.

 

2. 2027년까지 중위소득 50%까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 다고 하며 지급상한액 즉 기준임대료도 물가변동에 맞춰 상향합니다.

 

3. 단칸방이나 쪽방 등의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을 위해 공공임대 이주지원을 2023~2024년까지 연 1만 호를 제공할 계획이며 민간임대로 이주 시 금융지원을 해줍니다.

*금융지원은 2023년 4월부터 시행 중이며, 최대 8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이자는 최소 1.2%에서 최대 1.8%로 젠세대출을 해주며 5천만까지는 무이자로 지원됩니다.

 

4. LH 공공임대의 임대료는 2024년 12월까지 동결되며 이로 인해 입주민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해 주고 영구임대의 경우 상가 수익금을 통해 관리비를 지원해 줍니다.

 

5. 영구임대에 거주하는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등은 돌봄을 위해 주거서비스센터를 신설하고 주거복지사를 현행보다 확대 배치합니다. 2022년 15개소에서 2023년 111개소

 

 

 

정부에서 고물가와 고금리시대에 고령자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절에 거주지까지 불안정하다면 삶이 너무 힘들다는 걸 아는 정부에서는 최대한 정부예산을 들여 구제에 총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고령자분들과 주거취약계층인 분들은 이런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힘든 시기를 넘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정부지원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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