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출산 주거지원 강화대책 총정리

국가에서 출산율의 급감으로 국가위기를 의식한 것인지 신혼부부와 출산 의한 부부들에게 대대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려고 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오늘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시 혼인 메리트 제공

 

 
정부에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국가적 위기로 인지하고 대대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게 주려고 합니다. 2023년 8월에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을 발표하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였는데요 그 대책에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비록 하여 주택구입 부담을 줄여주려는 노력들이 있어요.
그 대안으로는 신혼부부가 집을 사기 위해위해 그동안 구입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하였는데 기존 7천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인하하였고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또한 합산해 주기로 하였어요.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1.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2. 개별 청약 신청 허용
3. 배우자 주택소유 청약당첨 미적용 (2024.3월부터) 
 

출산가구 특별 우선 공급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2024년 3월부터 출산가구에게는 연 7만 호 정동의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을 할 예정이며, 2024년 1월부터는 특례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해줌으로써 주거비용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어요. 세세하게 보면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3만 호, 민간분양 우선공급 1만 호, 공공임대 우선공급 3만 호가 있으며, 소득요건은 1.3억 원 이하이면 가능하고  금리는 1~3%로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구입 시 최소 1.6에서 최대 3.3%, 전세 최소 1.1에서 최대 3.0%)
 

아이 돌봄 클러스터

 

 
아이를 낳고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닌 아이들의 돌봄을 지원해 줌으로써 부부의 직장생활을 가능케 하기 위해 아이 돌봄을 시행하며 신혼부부 등 아이 돌봄의 필요가 많은 신도시나 공공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아이 돌봄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한번에 아이의 돌봄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육과 문화생활 SOC 등을 통합하여 설치하고 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여러 가지 교육 돌봄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의정부의 고산지구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다른 지역의 공공택지까지 확대 적용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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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위기인 출산율 급감을 정부에서 위험을 인지한 모양입니다. 그로 인해 서둘러 신혼 출산 주거지원 강화대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은 대부분 계획이고 시범사업 중이기에 얼마나 먹힐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정말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현재 젊은 세대들은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출산율 증가에도 고무적인 사항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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