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관리점검 예방주사 건축물에도 놔주세요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여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는 예방접종, 건축물에도 필요하답니다. 무엇보다 튼튼해 보이는 건축물도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화되고 붕괴나 화재사고 등의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건축물도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접종이 필요합니다.

 

 

목차

건축물 관리점검

안전사고예방

가치감소예방

추가비용예방

정기점검 실시 주기

Q&A

 

건축물 관리점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점검기관을 통해 건축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공정한 건축물 관리점검을 위해 지자체에서 점검기관을 직접 지정합니다. 점검기관은 지자체를 대신해 체계적으로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부실점검을 예방합니다.

 

안전사고예방

정기점검으로 건축물에 노후 증상이 있는지,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재난 대피 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대책을 마련하면 안전사고와 인명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치감소예방

 

 

정기점검으로 건축물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보수와 보강을 통해 유지관리 한다면 건축물의 수명이 연장되고 가치가 높아집니다.

 

추가비용예방

정기점검으로 건축물 내 설비의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유지 및 향상해 장기적으로 건축물의 유지비용을 줄일 수 있답니다.

 

정기점검 실시 주기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 가치 향상, 유지비용 절감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인 건축물 관리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셔야 합니다.

정기점검 실시 주기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최초로 실시하고 그 이후 매 3년마다 정기점검이 필수입니다.

 

Q&A

1. 20년이 넘은 건물인데 구조 강화 점검을 언제 해야 하나요?

-> 사용 20년 이후 최초 점검 시입니다. 사용승인 20년 후 첫 정기 점검을 건축법으로 이미 받은 경우는 추가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점검기관이 점검비용을 과다 청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점검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것은 점검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에 수록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건축물관리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관리자가 지자체장에게 점검기관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점검 업무대가는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공지사항이나 1588-8788로 통화

 

 

3. 지정된 점검기관을 바꿀 수 있나요?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체가 가능합니다.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을 시

- 건축물관리점검에 요구되는 점검자 자격기준 부적합 시

- 점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물관리점검을 미실시 또는 거부 시

 

4. 건축물 정기점검의 점검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의 2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