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 자문 마을변호사

평범한 사람들은 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대도시에 거주한다면 여러 기관과 법률 사무실에서 법률 자문을 받을 수가 있지만, 지방 소도시나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은 수십만 원씩 하는 법률 자문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도움을 주고자 마을변호사라는 제도가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을변호사

 

마을변호사

 

 

지방소도시 읍, 면, 동에 거주하여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변화와 무료로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마을변호사 지원내용

 

 

1.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가 개업하지 않은 무변촌(변호사가 없는 지역), 도서산간 지역 및 지방소도시 읍, 면, 동 주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해 줍니다.

2. 분쟁해결의 방향성 제시, 관련 기관 안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직면한 마을주민에게 1차적으로 법률상담자로서 마을주민이 어떻게 해야 할지 법적조치를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송사를 제기해야 하는지와 경찰서에 고소나 고발해야 하는지,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지 등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주거나 분쟁해결을 위한 관련 국가기관에 안내자 역할을 해줍니다.

3. 법률문제 상담 마을변호사는 마을주민이 처한 법률문제에 적용되는 법리 및 주민의 권리와 의무 범위를 설명해 주고, 소송으로 갈 경우 승소가능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법률적 판단을 제공해 줍니다.

4. 필요한 경우 소송구조 기관을 신속히 연계

- 마을변호사는 상담활동의 결과 대상자에게 법률구조의 필요성이 있고 조건 맞는다고 판단되면, 마을주민에게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에 법률구조 신청을 하도록 안내해 줍니다.

- 이 밖에 필요에 따라 마을주민에게 법률구조공단 지부 및 출장소에 법률구조 신청 안내 역할을 해줍니다.

 

마을변호사 신청방법

 

 

- 마을변호사 공식 블로그

 

 

- 지자체 마을법률담당 공무원에게 마을변호사 연락처를 확인 가능합니다.

 

비싼 비용과 잘 알지 못하는 법률로 속앓이를 하지 마시고 일차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마을변호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담당 지자체의 공무원에게 연락을 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거나 혹은 마을변호사 공식 블로그를 방문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법률적 조언과 고소나 고발 혹은 행정처분으로 간단하게 끝낼 수도 있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블로그를 잘 모르겠다면 지자체 공무원 중 마을법률담당 공무원이 있으니 연락하여 상담받아 보시고 마을변호사와 상담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