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유사한 정책으로 이번 정부에서 중단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다기 부활 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근속하는 청년에게 본인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각각 일정 부분의 금액을 모아 당사자에게 목돈을 마련해 주는 좋은 정책이었습니다.
목차
청년내일채움공제
대학은 가지 않은 청년에게 청년역량개발카드 지급
비진학 청년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 지원
공공기관 직원 임금분포를 알리오에 공시
청년 구직활동지원 대폭 강화 양질의 일자리 준비지원
근로소득세완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법제화
청년내일채움공제
이번 정부에서 여러 정책의 변화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단하였지만, 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다시 시작하여 청년 중소기업 근속 및 목돈마련을 지원하게끔 정책을 부활시키겠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은 본인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각각 일정금액을 내고 청년에게 목독을 마련해 주는 정책입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 가입이며 기존 22년 기준으로 복원합니다.
청년만기수령액 | 본인(청년)적립 | 기업 적립 | 정부 적립 |
1,200만원 | 300만원 (본인부담) |
300만원 지원 (기업기여금) |
600만원 지원 (정부지원금) |
- 기업 자부담 비율(%) : 30인 미만 0%, 30~50 미만 20%, 50~200 미만 50%, 200인 이상 100% 기업부담 외 비용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중 이직할 경우 계약 승계
대학을 가지 않은 청년에게 청년역량개발카드 지급
- 연간 200만 원 바우처 사용(최대 600만 원 지원), 고교 졸업 이후 4년 이내(군복무기간 제외) 신청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듭니다.
비진학 청년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 지원
- 지자체, 교육청이 운영 중인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내에 비진학 청년을 대상으로 한평생학습시민대학 개설할 계획이며 전문대, 폴리텍대, 방통대와 연계할 계획입니다.
- 시, 도 평생교육진흥원 또는 민간이 주관 또는 위탁 운영하는 인생설계학교를 통한 국내외 여행, 진로탐색 프로그램 지원
공공기관 직원 임금분포를 알리오에 공시
- 청년 등 공공기관 구직자가 공공기관의 임금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임금분포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하여 모두가 볼 수 있게 합니다.
* 임금 분포는 성별과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단시간 무기계약직(계약 일수 포함) 등으로 구분하여 연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합니다.
* 임금 분포 금액은 직원 최고 임금과 최저 임금을 최소 10개 이상의 구간으로 나누어 해당 구간의 직원수를 공개합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 대폭 강화 양질의 일자리 준비지원
- 현재 50만 원인 구직활동지원금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현, 82만 원 정도) 법정화 추진
- 34세 이하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전액지원
근로소득세 완화
-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 공제기준 및 한도를 상향
-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 가족구성원 1인당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 근로소득자 본인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업 이용료 세제혜택을 신설 : 연 200만 원 한도 15% 세액공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법제화
-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적극적인 대응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법제화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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