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국가책임제 이장 통장 지원 강화 경로당 주5일 점심제공 알아보기

농사는 모든 국가의 기초 필수 요소입니다. 몇몇 국가에서는 농사를 단지 효율적인 재정 측면에서 등한시하고 수입에 의존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나라들은 농수산물의 자기 결정권은 없음은 물론 수출하는 나라들의 보호무역으로 농수산물의 수요를 채우지 못하는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농사를 짓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과 더불어 책임제를 하여 가격이나 재해 등의 걱정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차

농산물 국가 책임제

이장통장 지원강화

경로당 주 5일 점심제공

 

농산물 국가 책임제

 

 

가격이나 재해 인력의 걱정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고 합니다.

 

 

 

-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으로 가격폭락에 따른 농가손실보전

* 주요 농산물에 대해 적정한 가격을 매기고 시장가격이 따라오지 못할 때 손실분을 보존해 주는 정책으로 미국과 일본은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 물가관리 차원에서 농축산물 자율관세 수입 시 농가의 피해분을 보상해 줍니다.

 

- 생산비 급등에 따른 필수 농자재 국가지원제도 도입

* 비료나 사료값, 전기세, 기름값이 급등 등의 농업생산비 폭등에 대한 가격인상분을 지원합니다.

 

-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농어업재해 국가 책임제 도입

* 농어업재해피해 시 피해복구 범위 확대 및 지원 단가 실거래가로 강화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 국가지원 확대 및 보상범위와 보상을 강화

 

- 농촌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광역센터 및 전문기관 설립 등 국가 책임 강화

* 광역단위 인력 순환을 위해 지원센터 및 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공공형 계절 근로자제 확대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합니다.

* 센터와 지역 간 인력 정보교류 연계강화 및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개선합니다.

 

이장통장 지원강화

 

 

 

 

 

-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에 따라 이장과 통장의 수당을 국고로 보조해 준다고 합니다.

 

- 재난현장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이장과 통장은 특별활동 수당 신설하고 국가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산불, 수색, 전염병 확산 방지등 특별활동 보조)

 

경로당 주 5일 점심제공

 

 

- 중앙정부의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주 5일 점심을 제공

* 중앙정부의 경로당 지원은 양곡비 및 냉난방비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에 이에 운영비를 제공하여 점심식사에 필요한 부식과 취사비용을 확보

 

- 노인 일자리 등 재정일자리 참여 인력을 경로당에 급식도우미로 배치하여 조리와 배식지원으로 활용

* 경로당 급식 및 청소 등 지원을 재정 일자리에 포함시키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

 

- 경로당을 교육, 건강, 여가 등 어르신 종합복지공간으로 운영

* 스마트 경로당을 구축 지능형 기기 및 지능정보기술 학습 활용을 지원합니다.

* 맞춤형 여가 취미 프로그램 보건소와 연계하여 지능형 건강관리 서비스, 전자광고판 활용 생활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