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지원금 1억 자녀양육지원 온동네돌봄 출산육아를위한 노동환경 개선

정부에서는 최근 저출산으로 국가적 위기로 여기고 출산과 육아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만족할 만 수준이 되지 못합니다. 이에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마련하기 이해 야당에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결혼출산지원금, 양육지원 및 양육을 위한 노동환경등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신혼부부 결혼출산 지원금

자녀양육지원

온 동네 초등 돌봄

육아를 위한 노동환경개선안

다자녀가구의 주택취득세 감면추진

방과후 학교 무상화

아이 안전 부모안심 초등학교 통학차량 운영

 

신혼부부 결혼출산 지원금

 

 

-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 대출

* 정부가 지급보증하고 대출은 은행이 담당하는 식으로 진행

 

-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 차등감면

*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 전환을 해주고, 둘째 출생 시 무이자 및 원금 50% 감면, 셋째의 경우 원리금 전액을 감면해 주는 파격 안

 

자녀양육지원

 

 

- 우리 아이 키움카드 도입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아동수당 지급 만 8세에서 만 18세로 상향조정안

 

- 우리 아이 자립펀드 도입

* 출생 시부터 성인 전까지 매월 10만 원 정부가 펀드계좌 입금

* 동일금액을 부모도 입금하게 해 줌

*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해줄 예정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상향 안

*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상 30만 원인 자녀세액공제를 두 배 이상 상향검토

 

온 동네 초등 돌봄

- 국가 책임하에 지자체가 운영

*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비중이 높은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운영시간 : 오전 7시 30분 ~ 방과 후 20시까지 방학은 오전 8시부터 20시까지

운영방안 : 학교나 지자체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돌봄 교실 운영 

 

육아를 위한 노동환경개선안

- 아이를 가진 보모 누구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보장 추진

* 취업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보편적 보장 도입 추진

* 재원확보방안 및 급여 수준 등 세부사항 결정을 위한 사회적 연대 추진

 

- 중소기업 노종자 출산 육아 워라밸 프리미엄 도입

*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월 50만 원 급여 추가지원 추진

 

- 부모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권 제도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신청 시 자동개시 제도화 사용권자 불이익 처우 구체화로 불이익처우 금지 실제화

* 배우자 출산 휴가 신청 시 자동 출산휴가 개시 제도화와 배우자까지 범위확대등

 

다자녀가구의 주택취득세 감면추진

 

 

2인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취득세 면제 12억 이하 1000만 원 한도로 면제

 

방과후 학교 무상화

- 초등학교부터 방과후 학교 무상화 추진

* 초등학교부터 방과후학교 무상화 추진

* 다양한 특기적성 예체능 기초학력에 프로그램 마련 및 선택권 보장

 

-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체계적 운영

* 다양한 프로그램과 강사풀 제공과 모니터링 컨설팅 등으로 질관리 체계 마련

*  학교별 지역별 특색프로그램 운영

 

아이 안전 부모안심 초등학교 통학차량 운영

- 도시지역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에도 통학차량 운영

* 병설유치원 설치 여부, 학생 수 원거리 통학 등 고려하여 도시지역 초등학교에도 통학차량운영

* 학교에서 가까운 관내 체험학습에 통학차량 이용하여 학생 안전과 편의 부모경제적 부담경감

 

- 통학차량 운영 관련 지역 일자리 창출

* 통학버스 운전원, 보호탑승자 상당 부분을 지역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운영

* 학교 앞 교통지도 외에 안전한 통학을 위한 어르신 참여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