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AI 디지털 자산 국가 정책기조 알아보기

국가의 앞으로 100년을 위해 정부는 반도체를 낙점하였고 대대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아 4차 산업에 맞춰 AI 기술과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인정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환경을 만들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한다고 합니다. 반도체, AI, 디지털자산의 어떤 기조가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반도체 산업육성

인공지능 AI 지원

디지털 자산 제도화

 

반도체 산업육성

 

 

- 종합 반도체 생태계 허브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스템반도체 및 첨단 패키징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 2 나노 이하 공정 기반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고 첨단패키징 등의 지원을 확대

* 판교에 팹리스 밸리 조성등 팹리스 기업을 육성

*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과 수요 대기업과의 협력지원

* HBM 등 최첨단 메모리로 AI 주도의 반도체 초격차 시대에 대응지원

HBM은 고대역폭 메모리인데 가격이 비싸고 해서 특수한 목적에 컴퓨터에 사용되었으나 현재 Chat GPT 등의 열풍으로 수요가 넘침

 

-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여건 지원

*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기한을 추가로 연장

* 국가전략 기술 R&D 장비 및 중고장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 팹리스 첨단패키징 및 소부장 기업 등 종합 반도체 생태계 강화

* 글로벌 팹리스 육성 등 R&D 지원 지속 확대로 시스템 반도체 인프라 확대

* 패키징 및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지원

*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 구축사업 예타통과 및 신속지원

* 지역 테스트베드 연계 지원 및 산업계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인공지능 AI 지원 인공지능 AI로 세계 디지털 경제를 이끌 수 있는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미래

 

인공지능 기술 중심의 전문 벤처 스타트업 지원

 

 

* 고성능 컴퓨팅 환경제공, AI바우처지원 정부 보증 민간 투자융자 확대

* AI 전문인력의 AI전문 기업, 연구소기업의 창업 설립 시 정부의 정책금융 대폭 지원

 

- AI 기술 구현의 핵심요소인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 공공데이터 및 민관이 합작투자 하여 AI학습용 데이터의 전면 개방 및 데이터 접근성 강화를 위해 통합데이터포털 설치와 활용 지원

* 데이터 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가치평가, 품질인증제 도입 및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과 민간 데이터 통합 활용 추진

 

- AI 클라우드 서비스 강화

* AI와 클라우드가 연계하는 통합 관리체계 및 서비스 개발 지원

* 정부 공공서비스 등 공공 클라우드의 국내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 지원

* 중소 벤처 기업의 안전한 클라우드 전환 촉진을 위한 기술 지원

 

- AI 기술 인재 양성

* 인공지능 전문대학원 및 전문 연구기관 기업 연구소 중심의 인공지능 기술 고급 인력 양성 디지털 자산 제도화 디지털 자산 제도화를 통하여 건전한 시장과 안전한 투자 다양한 사업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디지털자산 생태계 자정기반 강화

 

 

* 가상자산 2 단계법 제정과 디저털자산기본법을 완성

* 통합감시시스템 설치와 개별 거래소 오더북 통합 등 자본시장 수준으로 시장투명성을 강화합니다.

 

- 가상자산 제도 재정비

* 전문성을 가진 기관투자자 등이 스마트머니부터 가상자산 시장참여를 허용합니다.

* 블루리스트 제도 도입하여 안전성이 담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안 조건부 허용을 검토합니다.

* 공제한도 5천만 원까지 상향조정하고 손익통산 손실이월공제를 도입합니다.

 

- 가상자산 연계상품 제도권 편입

*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과 상장 거래를 허용합니다.

* 가상자산 현물 ETF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하여 다른 금투상품과 손익통산, 손실이월공제 적용토록 합니다.

* ISA 편입을 허용하고 비과세 받을 수 있게 해 준다고 합니다.

 

- 증권형 토큰 법제화 신속추진

*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들의 제도권 거래형용 및 조각투자 등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 지원

* 장외유통플랫폼 활성화 등을 통한 자금조달 접근성 유동성 제고

* 공정한 가치평가 감사 및 권리관계 확인체계 구축등으로 투자자보호를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