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복지 확대를 위한 가계통신비 경감 단통법 폐지 알아보기

이개호 정책위 의장과 조승래 과방위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통신비는 가계지출의 주요 소비 중 하나로 매월 13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통신비 경감 로드맵이 없어 그동안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요금제를 새로 만들었으나 이번 새로 만들 혜택은 세액공제를 할 거라고 합니다.

 

 

목차

통신비 세액공제

군인병상 통신할인율 인상

내돈내산 데이터 내 맘대로 

공공 Super WiFi 구축

기업 기관 고객센터 상담전화 전면 무료화

가계통신 부담 경감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관련 법안 마련

 

통신비 세액공제

 

 

최근 단통법 폐지로 고가의 단말기와 고가 요금제, 고액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어 그저 번호이동만 하게 되고 결국 통신비부담은 그대로입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이통사가 생기기 힘들며 알뜰폰 활성화를 막는 요인이 됩니다.

단통법 같은 법은 시장경제를 왜곡하지 않으면서 통신비를 내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통신비의 세액공제 신설 :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자녀 그리고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에 대한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군인병상 통신할인율 인상

 

 

현재 군인요금제대해 20% 할인을 병사에 대하여 50% 할인율 상향 해줍니다.

 

내돈내산 데이터 내 맘대로 

현재 월 요금제에서 남은 잔여 데이터는 사라지고 있는데 이를 내 마음대로 선물을 하거나 혹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줍니다.

 

공공 Super WiFi 구축

농산어촌 이용자의 데이터 요금 경감을 위해 TV 주파수 유휴대역인 White Space 활용을 통한 공공 Super WiFi를 구축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만 원을 지원해 주는 민생지원금과 관련된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역화폐 알아보기

 

기업 기관 고객센터 상담전화 전면 무료화

 

 

1588 , 1577, 1566, 1544의 기업 기관의 경영수단 및 고객 민원 응대 목적으로 활용 중인 고객센터 통화료를 기업과 기관이 부담하도록 전환합니다.

 

가계통신 부담 경감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관련 법안 마련

유통구조를 바꾸어 휴대폰 단말기의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단통법 폐지나 개정을 하고 전기통신사업법을 손질합니다.

 

이외에도 청년패스 국민패스등의 교통비 지원 내용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청년 교통비 지원 월 3만원 청년패스 월 5만원 국민패스 무상어르신패스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