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알아보기

연명의료결정 시 가족관계증명서는 2인 이상 가족의 진술이나 전원 합의 등이 필요합니다. 환자가족의 범위와 제외사항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환자 본인 기준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부모나 자녀 등 촌수 제한 없음) 또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없는 사람은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해당하는 환자 가족이 1명인 경우에는 그 1명의 진술로 가능합니다.)

*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발급합니다.

* 모든 가족의 주민등록번호가 뒷번호까지 기재되도록 발급합니다.

* 해외거주, 거동불편 등 가족이 직접 서명이 어려운 경우 녹화나 녹취로 대체 가능 합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환자 본인 기준의 배우자 및 1촌 1 이내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 2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및 1촌, 2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작성 가능

* 환자가족 범위 제외사항 (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

1. 경찰관서에 행방불명 사실이 신고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사람

2.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

3. 의식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문의 1명 이상의 진단이나 확인은 받은 사람

1. 행정복지센터 방문

발급 시 신분증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2. 인터넷 발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 (공인인증서 필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이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

1. 가족 2인 진술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평소 의견을 가족이 알 수 있는 경우

2. 가족 전원 합의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평소 의견을 가족이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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