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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과 대상자

by 생활정보공지 2023. 9. 20.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젊은 시절의 체력은 오간 데가 없습니다. 일 할 체력이 없으니 적절한 일터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나라에선 생활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활 안정이 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목적

 

 

- 어르신에게 최소한의 금액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수급자격

 

 

- 연령 요건은 만 65세 이상인 어른신

- 소득인정액 요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의 이하여야 합니다.

 * 단독가구시 2,020,000원이며 부부합산 시 3,232,000원 이하여야 대상자가 됩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자 즉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례로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이전에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시 가능합니다.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습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신청하셔도 됩니다.

 

기초연금 산정 및 급액

- 기초연금은 정률이 아닌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되는데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국민연금을 주로 하고 국민연금액에서 부족한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충당하며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제공되는 금액입니다.

- 기준금액은 매년 통계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중용하여 매년 바뀝니다.

- 최저연금액은 10% 로로 32,318원이며 50% 161,590원 부가연금액, 100% 323,180원 기준금액, 150%~250%로 나뉩니다.

-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 감액합니다.

- 소득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하여 선정기준액 이상일시 초과분은 감액됩니다.

- 예상급여액이 알고 싶을 경우 복지로 또는 NPiS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하여 상담하시면 됩니다.

 *모의계산은 단순 참고용이며 실제 정확한 결과는 공적자료 조사 후 수급자 결정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수급희망자는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 생년월이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이어야 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이며 복수로 다른 나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자라도 만 65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 후 체류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국적의 배우자도 만 65세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더라도 난민인정을 받은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이 가능한데 전국 어디서든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가끔 비관할 읍면동이 있는데 그럴 땐 급여신청서와 구비서를 전부 스캔하여 행복 e음에 등록 후 신청서류원본을 전부 3일 이내 관할 주소지 읍면동으로 이관하시면 됩니다. 서류 미비 시 보완이 가능하니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복지로 사이트 접속 후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초연금 신청가능합니다

- 수급희망자 본인이나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가 신청해도 됩니다.

- 수급희망자 본인의 명의로 된 계좌만 등록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류는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필요하며 추가서류는 해당하는 자에 한해 추가로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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