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가 없거나 누군가 보살핌을 받지 못해 고아원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 성인이 되어 더 이상 위탁시설에서 지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최대 5년간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에 가입할 나이가 된 청년들에게 차상위 계층과 유사한 의료비 혜택을 주어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를 낮춰주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에서만큼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낮춰주려는 국가지원 의료정책이며 아동복지법의 제38조와 제40조, 시행령 제5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4종등에 근거합니다.
지원대상
1.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된 사람이 대상이며 보호 종료 후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최대 5년까지 지원해 줍니다.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사람 (과거 2년은 보호시작일과 종료일이 속한 월 기준)
-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2.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
- 보훈환자 중 건강보험 이중자격자는 건강보험 자격으로 청구 시 지원됩니다.
지원기간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되면 다음 날부터 지원이 되며, 보호종료일이르 기준으로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개시 전에 의료비는 소급되지 않아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신청 바로가기
지원내용
-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 차액은 지원
*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조산원 제외
*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질병군 포괄수가, 신포괄수가는 지원
* 의료비 지원는 횟수와 본인부담금 상한금액이 없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의료비 지원금을 제외하고 실제 납부한 본인부담금만 산정되어 합산됩니다.
요양기관 |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지원 대상자 | ||
전종별(보건기관,조산원제외) | 외래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60%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
입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 |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 센터 | 처방조제 : 요양급여비용의 30% 직접조제 : 4000원초과 요양급여비의 40% 4000원 이하 1알 1400원 2알 1600원 3알이상 2000원 |
처방조제 : 요양급여비용의 14% 직접조제 : 4000원초과 요양급여14% 4000원이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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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적용 - 외래 입원진료 특수장비 CT,MRI등 총액 -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 - 의약분업 예외환자 약값총액 - 만성질환 진찰료 - 상급종합병원 초진진찰료,재진진찰료 -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 - 16일 이상 장기 입원료 2,3인실 입원료 제외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개인 및 집단 정신치료료(의원급은 10%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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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는 특정 항목 과 본인부담률 - 식대 : 기본식대의 20% (가산식대는 0%) - 격리입원료 : 해당 입원료의 5% - 추나요법 :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40% (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을 받는 경우 요양급여의 80%) - 2,3인실 입원료 (16일 이상 장기 입원 포함) : 2인실 40%(상급병원50%), 3인실 30%(상급병원40%) - 이 외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률 14%보다 낮은 특정 항목은 일반 건강보험과 같은비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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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정특례 / 기타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등과 중복시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경증질환을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시 재진은 본인부담 100%)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이 해당되시면 바로 신청을 하세요. 아프면 서러운데 병원비용 때문에 가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자립청년을 위한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으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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