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약자 소송대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송사 휘말려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대한민국의 변호사들의 협회인 대한변협에서 소송을 대리로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일정조건이 충족되면 대한변협의 법률구조재단의 일정 검토를 거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의 어떤 기관이고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한 헌법정신을 실현하고 법의 지배를 실질적으로 구현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지원내용

 

 

1. 소송대리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헌법소원심판 등 재단이 법률적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건의 소송을 대리로 진행해 줍니다.

 

2. 신청대상

- 경제적 약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인, 장애인 등)

- 다문화가정 이주외국인 국제법상 난민

- 북한이탈주민

-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피해자 등 폭력피해자

- 한부모가정

- 그 외 재단이 구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신청방법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재단에 이메일이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legalaid.or.kr) 아래 바로가기 

 

 

이메일 : aid@legalaid.or.kr

팩스 : 02-3476-6512

전화번호 : 02-3476-6515

 

4. 구비서류

- 법률구조신청서(재단 양식)

- 재산관계진술서(재단 양식)

- 사건 관련자료(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증명원

- 세목별 과세증명원

- 소득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

 

 

 

5. 업무 흐름

법률구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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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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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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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변호사 상담 및 지정

↓

소송진행(소송비용대체 지급)

↓

소송종료

↓

비용상환 또는 면제결정

↓

법률구조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