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의료급여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임신과 출산 진료비에 있어서 사용되는 비용 중 의료급여 혜택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목적
법적근거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액 및 사용방법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대상과 방법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 및 지원절차
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목적
출산 전후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 친화적 환경을 만드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근거
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 2
2. 임신 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3.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6조 ~ 제30조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액 및 사용방법
1. 1종, 2종 구분 없이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 원 지원
2. 임신 출산 진료비는 입원과 외래를 똑같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 비급여를 포함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3. 수급권자의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과 해당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에 대하여 청방 된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4. 임산부는 임신과 출산 진료비를 보장기관이 지원 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종료일은 출산예정일(출산일)부터 2년 되는 날임
- 1일 사용액 한도 제한 없음
- 조산이나 자연유산 분만의 경우에도 당초 지원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금액 사용 가능
- 기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기간 중 재임신한 경우 기존 지원기간을 새로운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전날로 지원종료하고 새로운 임신 출산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음
5. 출생아 임신 출산 진료비 사용 방법
- 수급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군구청장은 자격 확인 후 건강보험 전송
6. 분만취약지 20만 원 추가 지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한 달 이상 거주하는 주민등록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합니다.
분만취약지
인천 | 옹진군 |
경기 | 양평군 |
강원 |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
충남 | 청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 |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
7.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일 이전에 부담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지원기간 내 미사용분은 소멸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대상과 방법
1.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사산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 영유아
2. 제출서류
- 수급자는 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등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
- 제출서류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임신출산 사실증명서 또는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이 기재된 의사의 소견서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 및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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