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을 일반인 안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법에 적힌 말도 어렵기 그지없는데요, 이를 위해 국가에서는 일정 조건에 충족하는 국민에게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대리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어떤 곳이 대상은 누구며 지원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을 모르거나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무료 법률상담, 소송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87년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비슷한 기관이 이외에도 있으니 아래글을 읽어보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내용
1. 무료 법률 상담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국내 거주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2. 민, 가사 등 소송대리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사, 가사, 행정, 헌법소원심판 등의 소송을 대리로 진행해 줍니다.
유료 | 1. 중위소득 125%이하 국민, 국내 거주 외국인 *유료사항 소송비용(예납)+변호사보수(승소시 납부) |
무료 |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2. 임금 등 체불피해근로자(최종3개월 평균 400만원 미만) 3. 중위소득 125% 이하이면서 아래 조건을 충족시 - 장애인, 범죄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성폭력피해자 - 한부모가족, 미혼모,부, 북한이탈주민 - 국가유공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 기타 (홈페이지 참조) 4. 중위소득 150% 이하 농업인 |
3. 형사 무료 변호
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재심사건, 성폭력범죄피해자 등 변호사 선임 특례사건에 대해 무료 변호
4. 소송서류 무료작성
소송가액 1천만 원 이하, 명백하고 단순한 사건에 한하여 무료로 소송서류를 작성해 줍니다.
5. 피해자 대리인 선임 지원
불법사금융피해자인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 채권자를 상대하고 불법추심피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대리해 줍니다.
6. 개인회생, 파산신청
과다한 채무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개인회생 및 파산과 면책 신청을 대리해 줍니다.
7. 임대차분쟁 조정
주택 및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 조정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청방법
1. 방문상담
전국 134개 공단 사무소 운영시간 10시 ~ 17시
2. 화상상담
홈페이지 컴퓨터나 핸드폰 이용
3. 전화상담
국번 없이 132
4. 방문 및 화상 담은 예약이 필수입니다.
예약방법은 홈페이지나 전화, 카카오톡, 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송사에 휩쓸렸을 때 검색을 해보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연락을 취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는 여러 가지 무료소송이나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포스팅을 해두었으니 조건이 되는 곳을 찾아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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